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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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남 1 송기방 1 서정우 1 최재원 1 박형준 1 김연호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3734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05.4.1.(223),498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두160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집51(1)특,417;공2003.3.1.(173),632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3. 서울고법 2002. 4. 10. 선고 2001나16502 판결：확정
  [보증채무금][하집2002-1,13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6년

4. 서울지법 1996. 7. 2. 선고 96나17737 판결：확정
  [회원가입비반환 ][하집1996-2, 26]
   회원가입비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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